토론회 "무상 무선 인터넷, 서울은 100일이면 가능하다"

펌 2010년 03월 13일 11시 00분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가 주최한 무선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간담회 제목이 매우 야심차다.

"무상 무선인터넷, 서울은 100일이면 가능하다."

진보신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 발언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해 줬다.
그 내용을 아래에 옮긴다.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토론

스마트폰 사용 한 달째다. 쓰면서 느끼는 점은 과거의 피씨통신서 인터넷으로 넘어온 것, 그리고 무선인터넷을 과거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에 버금가는 제2의 혁명이다. 아직까지는 지극히 초창기 단계지만 말이다.

10여 년 전 인터넷 초창기와 지금 상황 비교해 보자. 과거 교훈을 돌아보면 망을 까는데 정부와 업체가 앞장서 열심히 했으나, 그 도로에 싣고 나를 콘텐츠가 별로 없었다. 그러다보니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오락적이고 자극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흘렀다. 인터넷의 역기능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역기능을 빌미 삼아 인터넷 규제까지 맞물렸다.

현재는 과거와 정반대로 보인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움직임은 물밑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새로운 업으로 구상되고 있다. 90년대 IT 벤쳐붐과 비슷하다. 정작 만들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으나 도로망은 확충이 안 된 상황이다. 적절한 물량이 있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유통망이 있어야 하는데, 유선인터넷 시절에는 망은 있으나 정보가 부족했고 지금은 그 반대다.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관심 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나온 앱스토어를 보면 서울시에서하는 서울투어, 한국관광공사 코리아투어, 문화부에서 부서 블로그 모아 제공하는 미니공감 등이 있다.

공공영역에서는 정보와 자원, 예산을 갖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로와 민간 어플리케이션이 공공성을 띄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버스노선 어플리케이션은 민간이 만든 경우다. 전자나 후자 모두 필요하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은 그 자체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은 없다. 어딘가 구축된 정보를 내 폰으로 불러들이는 형태다. 이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이 정부나 지자체다. 자신들의 데이터를 갖고 시민에게 무상제공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으로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 제공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은 단순 정보나열에 그치고 있다. 전형적인 경직화된 관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다. 유일하게 많은 이용자가 쓰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만든 ‘시사경제용어 사전’이다. 기본용어가 누락됐다는 언론지적을 받고 업그레이드 됐다. 관에서 공급자의 역할로만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망개방 뿐만 아니라 정보개방까지 곁들여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창의적 내용들이 공공정보를 통해 쏟아져 나와야만 도로와 물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정책 추진과 아울려 동시에, 망만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유선인터넷 시대의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도 의지만 있다면 공공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쉽고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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