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토론회

뉴스 2008년 07월 03일 08시 46분

이명박 정부의 언론, 학계 탄압 및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전문가 긴급토론회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렸다.
이날 "촛불 정국과 인터넷 재갈 물리기"라는 제목으로 한 꼭지 발표를 맡았다.
토론회를 보도한 언론 기사들 중 내 발표 부분만 뽑아서 옮겨봤다.

지난 50여 일간의 촛불 시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언론과 학계, 인터넷을 제약할 수많은 규제책을 쏟아냈다. 이명박 정부가 각 분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질 때마다 근시안적이고 폭력적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면적 퇴행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학계 탄압 및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전문가 긴급토론회가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렸다.

"온라인에도 '명박산성' 지으려 하나"

최근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인터넷 통제 전략.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는 "정권 출범 초기까지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정책이나 공약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이명박 정부가 촛불 시위와 맞물리자 갑자기 온 기관에서 경진대회라도 하듯 이런 저런 정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가 △'아프리카TV' 나우콤 문용식 대표 구속 △한나라당이 내놓은 일명 '인터넷 사이드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실명제 강화 정책 △경찰의 '인터넷 분석 및 대응팀' 구성 △검찰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수사 등이다. 민 교수는 이들 정책을 두고 "충분한 정책적 검토 없이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쏟아낸다"는 것과 "건전한 토론문화 육성이 아닌 여론의 장으로서의 인터넷을 최대한 억제시키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들었다.

민 교수는 "인터넷 여론을 정치적 이유로 인해 규제하려는 생각 자체가 광화문 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명박 산성'을 구축하려는 잘못된 생각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서도 보이듯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은 인터넷 여론에 대한 불신과 잘못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몰이해는 1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된 게시글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민 교수는 "방통심의위 위원의 면면을 보니 언론 계통의 전문가가 대부분이던데 언론적 관점에서만 봐서 그런지 (인터넷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보의 양이 부족했고 포괄적인 판단을 하지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고주 압박하는 운동은 한국에 처음으로 등장했을 뿐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소비자운동인데 이를 두고 합법, 불법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특히 소비자 광고 불매운동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주 근거가 '영업방해'라는데 이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 밖에 있는 사안"이라며 "심의 대상 바깥에 있는 항목을 들어 불법으로 판단한 것자체가 심의 결과의 불법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프레시안)

최근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촛불 집회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공권력 남용은 말할 것도 없다. 인터넷 여론 길들이기, <PD수첩> 등 비판적 언론에 대한 수사도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태섭 동의대 교수에 대한 근거 없는 해임, 우희종 서울대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표적 검열 등 5공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학계 탄압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중동 등 주요 신문은 정권 차원의 공안탄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이다.

2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 모인 교수 3단체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소속 교수 5명은 현재의 상황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했다.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학계 탄압 및 인터넷 검열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상익 서울대 교수(의학),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NGO학),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 등이 참여했다.

[언론 재갈 물리기] "방통위·경찰·검찰·한나라·조중동, 경진대회하나"

민경배 교수는 "작년 후보 시절부터 인터넷에는 영 관심이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포털뉴스와 인터넷 여론 관련 정책을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며 "방통위를 비롯하여 경찰·검찰·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누가 더 강력한 인터넷 여론 통제 방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주제로 경진대회라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작품인 일명 '인터넷 사이드카'는 인터넷 여론을 마치 댐에서 수문 관제하듯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고, 경찰의 '인터넷 분석 및 대응팀' 구성은 인터넷 여론에 대한 사찰까지 떠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중동에 대한 시민들의 광고 불매 운동이 확산되자 검찰과 방통위가 든든한 지원군임을 자임하고 나섰다"며 "미국만 해도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은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민 교수는 또 "정부가 생각하는 인터넷 여론 통제와 홍보 강화는 권위주의 시절 아날로그 미디어 환경에나 통했던 낡은 방식"이라며 "인터넷 여론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민들과 열린 자세로 수평적 소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인터넷·언론·학문 전방위 통제 시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겠다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인터넷, 언론, 학문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말할 권리와 알 권리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는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은 누리꾼 여론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진대회라도 하듯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신뢰는 규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의 조선·중앙·동아일보 신문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 삭제 결정에 대해 민 교수는 “위법 결론을 내린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소비자 운동에 전문성이 부족한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친 공화당 성향의 폭스 방송이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자 뉴햄프셔 주민들이 이 방송의 최대 광고주인 베스트바이와 피앤지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 메일과 전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펼친 사례들 들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광고 불매 운동 등이 일반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교수는 “방통위의 자의적 게시물 삭제 결정으로 검열기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명박산성’은 광화문 사거리 뿐 아니라 인터넷 곳곳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적인 공안탄압을 밀어붙이면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현장의 폭력 진압 뿐아니라 비판 언론과 인터넷, 학계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광우병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3단체는 2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탄압·통제 행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촛불정국과 인터넷 재갈 물리기'를 주제로 발제한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까지도 인터넷 관련 공약도 변변히 없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는지 인터넷 규제 경진대회를 벌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현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의 예로 △아프리카TV 대표 구속수사 △한나라당의 인터넷 사이드카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 강화 △경찰의 인터넷 분석 및 대응팀 구성 △방통심의위의 조중동 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삭제조치 등 들었다.

그는 특히 방통위에 대해 "한달 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터졌을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대신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겠다더니 지금 와서는 주민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며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한달 사이 쏟아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CBS, FOX TV, 미시간데일리 등 다양한 언론에 대한 광고주 압박이 일상적이고 자유롭다"고 소개한 민 교수는 "현 정부는 '여론통제와 홍보강화'라는 권위주의 시절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