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得)은 없이 실(失)만 큰 인터넷 실명제
글
2007년 07월 18일 22시 10분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올 7월부터 포털 등 주요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유는 이것이 악성 댓글 등 사이버 폭력 해소에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이 지목되고, 따라서 실명제를 통해 익명성을 거세하면 사이버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이번 조치를 가져온 배경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이다”라는 명제가 지금껏 그 어디에서도 경험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실명 기반의 환경이었던 과거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골칫거리였다. 또한 악성 댓글의 최대 집결지라 할 수 있는 주요 포털의 뉴스 게시판,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송사와 언론사의 게시판은 진작부터 사실상의 실명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문 지상을 오르내렸던 수많은 악성 댓글 사건들은 대부분 이들 실명제 공간에서 벌어졌다. 따라서 실명제가 법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해서 사이버 폭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어리석은 일이었다. 실제로 7월 초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 댓글의 수나 언어의 질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별반 효력을 갖지 못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명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명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칫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게시판의 욕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은 실명제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상명세 공개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사이버 폭력 해소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이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왜 필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볼 일이다.
(Costco Connection, 2007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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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게시판만이 유일한 인터넷이었을때.
유저끼리 알아서 정화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는 싸움도 없었는데.
단지 열띤 토론이 있을뿐.
어쩌면 몇년 후에는 그나마 지금이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땐 양식있는 사람이 있기라도 했지"
라는 말이 나올지도요;;
"그래도 그땐 자유가 있었지"...이런 말도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도 구체적인 이유는 말못하겠지만 실명제는 견결히 반대합니다.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죠.